다음 중 벌칙이 가장 강한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벌칙이 가장 강한 것은?
1
정보통신 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 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
4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설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 알게 된 타인의 통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라는 공익을 직접 침해하므로 네 가지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이 부과된다.
정보통신기술자 미배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 무신고 자가통신설비 설치는 모두 행정 절차 위반의 성격이 강해 비밀누설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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