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심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공의 이익과 안전
2
재정 및 기술적 능력
3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4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해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는 재정적·기술적 능력,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은 법 전체가 지향하는 포괄적 이념에 가까운 표현으로, 허가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개별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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