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3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함
4
전기통신업체의 수익구조 개선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 전기통신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자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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