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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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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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가 지는 역할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 개인에게 지워진 책무로 보기는 어렵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하고,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규정한 책무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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