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감리하는 자도 설계도서·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감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다.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더 무거운 벌칙은 무등록 공사업 영위, 등록증 대여 등에 적용되며, 과태료는 신고·보고 의무 위반처럼 행정질서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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