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은 어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은 어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가?
1
전파에 관한 법령
2
전기통신에 관한 법령
3
정보화촉진에 관한 법령
4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법령
해설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EMI) 방지기준 등은 출제 당시 전파에 관한 법령(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기통신에 관한 법령은 전기통신 설비·역무 전반을 규율한다.
- 정보화촉진에 관한 법령은 정보화 시책 추진을 규율한다.
-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법령은 통신사업자의 등록·영업을 규율한다.
전자파 관련 기준은 전파 이용을 규율하는 법령의 영역이므로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