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정신이상 항변을 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면 상세 페이지
1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신이상 항변을 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면 치료를 위해 정신과 시설로 보내진다.
최종적으로 정상상태로 판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교도소로 보낸다.
1
M’Naghten 원칙
2
GBMI 평결
3
Durham 기준
4
ALI 기준
해설
제시문의 핵심은 정신이상 항변을 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면서 동시에 치료를 위해 정신과 시설로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정상 상태로 판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러 교도소로 옮겨진다는 점이다. 유죄 인정과 정신장애 인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이 처리 방식이 유죄이나 정신장애가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 평결의 특징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책임 무능력을 인정해 무죄로 이끄는 정신이상 항변의 판단 기준이므로, 잔여 형기를 복역시킨다는 서술과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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