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정신이상 항변을 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 | 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신이상 항변을 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면 치료를 위해 정신과 시설로 보내진다.
최종적으로 정상상태로 판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교도소로 보낸다.
1
M’Naghten 원칙
2
GBMI 평결
3
Durham 기준
4
ALI 기준
해설
유죄 인정과 정신장애 인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처리 방식이 유죄이나 정신장애가 있음(Guilty But Mentally Ill) 평결의 특징이다.
제시문의 핵심은 정신이상 항변을 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면서 동시에 치료를 위해 정신과 시설로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정상 상태로 판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러 교도소로 옮겨진다는 점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책임 무능력을 인정해 무죄로 이끄는 정신이상 항변의 판단 기준이므로, 잔여 형기를 복역시킨다는 서술과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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