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3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함
4
전기통신업체의 수익구조 개선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통신업체의 수익구조 개선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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