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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
2
기술기준
3
국무총리령
4
지식경제부령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대통령령이다.
법률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대상 범위와 절차를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 기술기준 — 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건이지, 신고 절차를 정하는 법형식이 아니다.
- 국무총리령·지식경제부령 — 이 조문이 위임한 법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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