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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다(출제 당시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의 경쟁 촉진을 규제기관의 책무로 두고, 사업 등록·요금·상호접속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여건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경쟁정책의 적용 대상일 뿐 이를 조성할 행정 주체가 아니다.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시장 참여자여서 규제·조성 권한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