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3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4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데 있으며,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표현은 법의 제정목적 조항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다.
관리·감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수단일 뿐 법이 스스로 내세우는 목적 자체는 아니다.
공공복리 증진, 이용자 편의 도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는 실제 목적 조항에 담긴 취지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