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벌칙이 가장 강한(무거운) 경우는?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와 개인 비밀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거나 등록 없이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모두 행정절차 위반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이 낮다.
반면 비밀 누설은 이용자의 신뢰와 통신비밀 보호라는 근본 가치를 직접 훼손하므로 다른 위반행위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