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함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3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4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반면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목적이므로, 기본법 자체의 제정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법체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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