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기술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출제 당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기준).
이는 무등록 공사업 영위 등에 적용되는 징역형이 포함된 더 무거운 벌칙과는 구분되는, 설계 단계의 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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