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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전기통신의 기본 질서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행정기관을 밝힌 조문으로,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사항만 그 법률을 따른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에너지 분야를 담당해 전기통신 전반의 관장 주체가 아니다.
전파연구소장은 전파 시험·인증 실무기관의 장이라 법률상 관장 권한이 없다.
KT 사장은 사업자 대표일 뿐 행정 관장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