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사업의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기본계획에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 정책적 사항이 포함되며, 개별 사업자의 요금책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금은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담는 기본계획의 구성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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