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
2
전기통신사업의 수익성을 증대함
3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
4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적정한 운영과 건전한 발전, 이용자 편의 도모에 있으며, 사업의 수익성 증대는 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 운영의 적정화·건전한 발전·이용자 편의 도모는 모두 이 법 제1조(목적)에 규정된 사항이다(출제 당시 조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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