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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 등록·요금·상호접속 등 시장 규제 권한을 주무 부처에 맡기고, 그 연장선에서 경쟁 촉진을 부처의 책무로 규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던 자리로 전기통신 경쟁정책의 주체가 아니다.
KT 사장은 규제를 받는 사업자 대표일 뿐 경쟁환경을 조성할 행정 주체가 될 수 없다.
전파연구소장은 전파 시험·인증 실무를 맡는 기관장이어서 경쟁정책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