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2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전기통신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
4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편의 도모,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은 별개 법률인 전기통신기본법이 다루는 사항이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사업법의 목적으로 제시한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