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법인이다.
기간통신사업은 국가의 기간이 되는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통신주권과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는 결격사유로 배제된다.
외국정부와 외국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로 남는 것은 국내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