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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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있어 군 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철도사무에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해설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군사·재해·남북교류처럼 국가적·공익적 목적을 위한 통신에 한정된다.
군 작전에 필요한 통신, 재해 구조 통신,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통신은 모두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와 직결되는 특수 목적의 통신이다.
반면 철도사무에 필요한 통신은 철도 운영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통신으로, 앞의 통신들과 같은 특수 공익적 감면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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