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전기통신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3
전기통신설비에 관한사항
4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용약관에 관한사항
해설
전기통신 기본계획에는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 질서유지, 전기통신사업·설비, 전기통신기술 진흥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사항이 포함된다.
이용효율화, 질서유지, 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러한 국가 정책 차원의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이용약관은 개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정하여 신고·인가받는 사항이므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에 담기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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