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전기통신의 기본적 사항을 정의”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니다.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한 목적이다.
전기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역시 명시된 목적이다.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핵심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이 맡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