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여 공고하는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전기통신기본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여 공고하는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한 전기통신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은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질서유지,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며,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법이 명시한 포함사항이다.
-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도 열거된 포함사항에 해당한다.
-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역시 명시된 포함사항이다.
기본계획은 전기통신의 이용·질서·사업·설비·기술진흥이라는 축으로 구성되며, 표준화는 이 열거에서 빠져 있다(출제 당시 계획 수립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