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상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체이므로 감리를 맡기에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통신공사업자 역시 시공 주체로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업무여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해 공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