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기통신 연구 사업을 위한 서비스는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서비스는 감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자의 통신을 위한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다.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 구조에 관한 통신을 위한 서비스 역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안전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같은 공익적 목적의 통신에 한정되며, 연구개발 목적 자체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