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은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을 열거한다. 개인의 이익과 안전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정보화 촉진은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 증진 역시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과 맞닿아 있어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는 이미 널리 쓰이는 역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편적 역무는 개별 이용자의 사익이 아니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보급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