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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
2
법무부장관
3
방송통신위원회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빈칸의 주체는 정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경제·과학기술 등 중요 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국가 차원의 사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준다.
개별 부처나 합의제 기관이 아니라 정부라는 포괄적 주체로 규정한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므로, 법무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장관처럼 특정 기관을 지목한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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