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
이용자의 권익보호
3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
4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
해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워진 책무다.
반면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시 정보통신망법이 이용자의 책무로 따로 정해 둔 내용이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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