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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일반적인 경우임)
발주자는 공사를 (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용역업자
2
공사업자
3
감리업자
4
설계업자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공사업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발주자가 공사를 도급할 때 그 상대방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친 공사업자로 한정한다. 시공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을 막아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나머지는 시공 주체가 아니다.

  • 용역업자·설계업자: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할 뿐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는다.
  • 감리업자: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확인·감독하는 쪽이므로 도급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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