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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달팽이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충제
2
축사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방향제
3
잡목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제초제
4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탄저병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균제
해설

축사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방향제는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농약관리법은 농약을 농작물(수목·농산물·임산물 포함)을 해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등 병해충을 방제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약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달팽이를 방제하는 살충제는 법령이 정한 병해충 방제용 약제이므로 농약에 해당한다.
  • 잡목을 방제하는 제초제는 잡초·잡목 방제용 약제이므로 농약에 해당한다.
  • 탄저병을 방제하는 살균제는 농작물 병해 방제용 약제이므로 농약에 해당한다.

방향제는 병해충 방제와도, 농작물의 생리기능 조절과도 무관한 악취 제거용이어서 농약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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