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법령상의 농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삶의질법령상의 농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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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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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인의 삶의질 개선과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복지, 농촌지역개발, 농업인 자녀교육을 중점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이나 재해예방 교육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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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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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질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 해당 농업인의 성별, 나이 등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해설
정부는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농업인 복지·농촌지역개발뿐 아니라 농작업 안전보건 관련 시책도 함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안전보건 기술개발이나 재해예방 교육이 이 법의 규율 밖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질환현황 조사 항목에서 성별·나이 등 일반적 특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도 실제와 다르며, 이런 기초 특성은 통계·정책 수립을 위해 오히려 조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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