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장 적용 제외…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적용제외 대상은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이며, 제시된 어업 사업이 이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카페는 시행령이 정한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업종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적용제외 조항이 다루는 경우가 아니다.
임업이라도 벌목업은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험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 사업은 제외 기준인 5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결국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에 못 미치는 어업 사업만이 이 시행령의 적용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