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이 법은 농어촌 지역 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이 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설
이 법의 기본이념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농어촌 지역들 사이의 격차 해소로 바꿔 서술한 것은 비교 대상이 잘못된 설명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비교 대상은 농어촌 지역끼리가 아니라 농어촌과 도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마련, 5년마다의 복지실태 조사,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내용은 모두 이 법에 포함된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