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농작업 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21년 1회차
외국의 농작업 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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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임의가입형태로 농업인 산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과 달리 가입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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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자영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과 예방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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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농가 단위로 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농가 경영주에게 해당 농장의 재해 예방 조치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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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국립농업안전보건센터가 농업안전보건전문가의 교육과 양성, 지역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의 제반 영역을 포함한 농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설
독일의 농업재해보험 제도에서는 농가 단위 가입 의무화와 함께 농장 경영주의 재해예방조치 의무도 함께 부과되어 있다.
즉 보험 가입만 의무화되고 예방 조치 의무는 없다는 서술이 실제 제도와 어긋난다.
아일랜드의 민간 임의가입형 보험이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점, 오스트리아의 전 농업인 대상 의무가입·예방활동, 핀란드 국립농업안전보건센터의 교육·현장서비스 제공은 각각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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