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특별재난의 범위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 | [방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특별재난의 범위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자연재난으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ㄱ)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각 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 ㄴ ) 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
ㄱ: 2.5, ㄴ: 4분의 1
2
ㄱ: 2.5, ㄴ: 2분의 1
3
ㄱ: 3, ㄴ: 4분의 1
4
ㄱ: 3, ㄴ: 2분의 1
해설
빈칸에는 각각 2.5배와 4분의 1이 들어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특별재난 범위 규정은 자연재난의 경우,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난 재난을 우선 특별재난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더해, 시·군·구 전체로는 그 기준에 못 미쳐도 관할 읍·면·동 단위에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으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호를 두고 있다. 시·군·구보다 작은 행정구역을 다루는 조항이라 배수가 아니라 분수 형태의 낮은 기준이 붙는다는 점이 두 빈칸을 가르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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