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이다… | [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 1, ㉡ 5
2
㉠ 2, ㉡ 5
3
㉠ 2, ㉡ 10
4
㉠ 5, ㉡ 10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공사의 종류와 하자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보증금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하한을 100분의 1로 내리거나 상한을 100분의 5로 낮춰 잡는 혼동이 잦은데, 하한 2퍼센트와 상한 10퍼센트가 한 쌍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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