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대책법령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에 관한 설명이다. ( ) … | [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자연대책법령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은 해당 특별시에 대한 ( ㉠ )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운용해야한다.
- 특별시장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 ㉡ )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 공포해야한다.
1
㉠ 5, ㉡ 5
2
㉠ 5, ㉡ 10
3
㉠ 10, ㉡ 5
4
㉠ 10, ㉡ 10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10년 단위로 설정·공표하고,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방재성능목표는 하수관로·소하천 등 방재시설이 감당해야 할 목표 강우량을 정하는 기준이어서 장기 시설계획과 맞물린다. 그래서 설정 단위는 장기로 잡되, 기후변화로 강우 특성이 바뀌는 속도를 반영하려고 검토 주기는 더 짧게 둔다.
설정 단위와 검토 주기를 같은 숫자로 보면 장기 목표를 매번 새로 만들거나 갱신이 늦어지게 되므로, 두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