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사항으로 모두고른 것은?㉠ 정비… | [방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검토사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타당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세부 검토기준은 여기에 지구별 경제성 분석에 따른 투자우선순위까지 더해 검토하게 한다.
네 항목은 '사업을 할 만한가 → 다른 사업과 겹치지 않는가 → 주민이 수용하는가 → 한정된 예산을 어디부터 쓸 것인가'로 이어지는 한 묶음이라, 일부만 고르면 정비계획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