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이 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건설공사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규… | [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의 내용이 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건설공사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그밖에 구조로 된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기간 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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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2
하자검사
3
하자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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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해설
설명하는 것은 하자담보(하자담보책임)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이 완공 후 일정 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지는 제도로, 벽돌쌓기식·철근콘크리트·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는 완공일부터 10년, 그 밖의 구조는 5년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가 대상이다. 지문 전체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끝나므로 책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
- 하자검사: 하자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행위
- 하자책임기간: 위 10년·5년처럼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만을 가리키는 말
-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려고 발주자에게 예치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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