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성능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고려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방재성능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고려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지역의 재정자립도
ㄴ. 재해지역의 소득지가 변동률
ㄷ. 재해지역의 도시화율
ㄹ. 재해지역의 시설물별 피해양상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ㄹ

해설

재해지역의 재정자립도, 소득지가 변동률, 도시화율이 재정적 수요를 가늠하는 항목이다.

방재성능목표는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여력 안에서 정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재정자립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자산가치 변화(소득지가 변동률), 개발 압력과 불투수면 증가를 보여주는 도시화율을 함께 본다.

반면 시설물별 피해양상은 어떤 시설이 어떻게 파손되는지를 보는 피해 특성 분석 항목이다. 목표 수준을 정할 기술적 근거는 되지만 재정 수요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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