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 | [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은 내용은?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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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선지급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액 확정 전이라도 시설의 종류와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먼저 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하한을 합산 지원금액의 20%로 못박아 선지급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했다.
100분의 2나 5처럼 낮은 비율은 응급복구 착수 재원으로 실효성이 없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100분의 10도 법령이 정한 하한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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