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 지역에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 지역에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 )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 받은( )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재난관리책임기관장
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주체는 대통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그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은 국무총리가 맡는 것과 달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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