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기록서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질문기록서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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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기록서가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진술이 임의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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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은 객관성유지를 위하여 친권자 등의 입회를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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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종료하는 경우, 녹취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시키 후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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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권한은 소방법상 소방서장에게 있다.
해설
미성년자를 상대로 질문할 때는 친권자 등 보호자를 입회시켜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객관성 유지를 이유로 보호자 입회를 배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타당하다. 질문기록서가 증거가치를 가지려면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녹취를 마칠 때는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시킨 뒤 서명을 받으며, 관계인에 대한 질문 권한은 소방관서장(소방서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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