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실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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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담벼락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집 전체로 확산된 경우 실화의 죄가 적용 됨
2
친구 집에서 담배를 재떨이에 두고 끈 것을 확인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진 경우 실화의 죄가 적용 됨
3
타인소유 일반건조물에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의 죄가 적용 됨
4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에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의 죄가 적용되지 않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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