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서명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서명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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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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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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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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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 검증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해설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되는데, 이를 '검증정보' 기준으로 서술한 설명은 법 문언과 다르다. (출제 당시 기준 — 2020년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전자서명, 전자문서, 인증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당시 전자서명법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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