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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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자
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3
개인정보 담당자
4
개인정보 취급자
해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사실은 그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쪽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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