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서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전자서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전자서명 생성 정보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 검증 정보는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인증은 전자서명 검증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증서는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해설
구 전자서명법상 '인증'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검증정보를 기준으로 서술한 부분이 법 정의와 어긋난다.
전자서명 생성정보는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데, 검증정보는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데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라는 설명, 그리고 인증서는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라는 설명은 모두 법 정의와 일치한다.
※ 위 정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있던 출제 당시(2015년) 구 전자서명법 기준이며,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