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사항이다. 동의를 받아 야 할 항목… | [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사항이다. 동의를 받아 야 할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ㄷ.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ㄹ.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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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항목 모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 대상으로 정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는다.
-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어 고지 의무를 채우지 못한다.
-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내용을 빼면 동의가 사실상 강요되므로 이 항목도 반드시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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