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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 보호지침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 )에게 이를 지키도록 ( ) 할 수 있다. ( ) 속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열거한 것은?
1
관리기관의 장, 권고
2
관리기관의 장, 명령
3
관리기관의 장, 요청
4
사업자, 권고
해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출제 당시(2016년) 조문은 이를 권고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관리기관의 장 / 권고'가 정답이다. 다만 2024년 1월 개정(2025년 1월 시행)으로 현행 조문은 권고가 아닌 명령으로 바뀌었고,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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